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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/ 요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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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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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할 것. 다만,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
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,「상표법」및「디자인보호법」등에 따라 등록된 상표·디자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·군
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표시를 허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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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/ 요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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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 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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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현수막은 벽면·지정게시대·지주·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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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,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
창문을 막지 말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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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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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현수막의 게시시설(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)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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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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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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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,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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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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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말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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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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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말 것. 다만,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
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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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, 공개추첨,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
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,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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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를 것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