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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관리법
 
 
다음 각 사항의 내용을 준수하여 현수막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.
규정을 위반한 경우 게시거부될 수 있습니다.
 
[시행 2014.12.9.] [대통령령 제25825호, 2014.12.9., 일부개정]
행정자치부(주민생활환경과), 02-2100-4374
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<신설 2011.10.10.>
제12조(일반적인 표시방법) / 요약
 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 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(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)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 
(제정) 2012-10-02 조례 제 4439호
제4조(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/ 요약
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  3.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할 것. 다만,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
  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,「상표법」및「디자인보호법」등에 따라 등록된 상표·디자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·군
 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표시를 허용한다.
제 12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/ 요약
  ① 영 제 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  1. 현수막은 벽면·지정게시대·지주·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.
  3.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,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
  창문을 막지 말 것
  4.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.
  6. 현수막의 게시시설(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)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.
 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  1.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할 것
  2.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,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
  3.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
  4.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말 것
  5.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
  6.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말 것. 다만,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
  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  7.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, 공개추첨,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
  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,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것
  8.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를 것
 
[시행 2014.11.19.]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행정자치부(주민생활환경과), 02-2100-4374
제 1조(목적)
 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옥외광고물의 표시·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
 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(公衆)에 대한 위해(危害)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5조(금지광고물등)
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 1.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(效用)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
  2.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
 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 1.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
  2.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
  3. 청소년의 보호·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
  4. 내국인용(內國人用) 카지노·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
  5.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
  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